범죄수사학의 수사이론 중 범죄수사의 원리

범죄수사는 범죄에 대한 증명으로 완성된다. 

증명을 위하 증거 발견과 관련된 주요 방법론은 경험론과 알고리즘이 있다. 경험론은 실현가능한 방법으로만 증거를 발견하는 접근 방법을 말하며, 알고리즘은 확실성을 바탕으로 해당 임무에 접근한다. 범죄수사는 일반적으로 전자인 경험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경험적 방법론에 입각한 범죄수사는 범죄 흔적발견에서 시작된다.

 

범죄의 흔적

범죄흔적은 범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남는 결과물로 유·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범행과정에서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범죄라고 칭할 수 있으나 완전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범죄는 인간의 행동이고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징표를 남기며 자현현상을 수반한다는 3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범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뿐 필연적으로 남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범죄 흔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범죄흔적의 종류는 크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자현현상적 총 4가지 특징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첫째, 생물학적 범죄흔적은 순수한 생물학적 특징 외 외형, 복장, 머리모양 등 개인의 동일 인물 식별에 유용한

모든 특징을 말한다. 그중 지문은 최근까지 개인식별에 가장 핵심적인 범죄현장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달하게 되며 유자자 분석, 인류학, 법치의학 등을 포함한 자연과학을 응용한 '과학적 수사기법'이 개인식별에 필요한 

범죄흔적을 발견하는데 매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생물학적 범죄흔적 중 몇 가지 예로 용의자의 몽타주(개인의 인상, 안색, 머리모양, 머리색, 입 모양 등), 지문, 혈액형, 유전자(DNA) 그 밖에 신체적 손상 등 신체적 특징, 귀 모양, 이빨 모양, 모발의 특징 등이 개인식별의 유력한 자료로 활용되는 생물학적 범죄 흔적에 해당된다.

 

둘째, 심리학적 범죄흔적은 범죄행위를 인간의지의 외적표현으로 보며 이러한 심리적 범죄흔적과 관련된 범죄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범죄심리학이다. 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범죄자는 범행의 동기, 결의, 범행 중의 심리, 범행 후의 심리, 이상심리와 같은 일정한 패턴의 심리적 흔적이 표출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상심리 및 동기에 의한 범죄 형태가 나타나며 정상인과는 다른 심리적 흔적을 남기는 강력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를 보다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이상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상심리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심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프로파일링'이 있다.

 

셋째,  사회적 범죄흔적은 범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양식에 따라 범행 대상과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며 생존한다. 범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범인이 속해 있거나 속해 있다고 추정되는 사회집단에 관한 정보는 범인을 특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지능범죄와 관련하여 거래관행 및 절차, 조직과 같은 연결관계 등을 확인함으로써 범행의 수단 및 집단 규모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자연현상에 의한 범죄흔적은 자현현상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자연과학적 법칙에 따르는 흔적이 남는다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살인현장에서 피해자의 혈흔의 비산흔적 혹은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따라 저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범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인지, 모르는 관계인지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며 이는 범인, 범죄일시, 범행장소 등 수사의 요소를 결정한다.

자연현상에 의한 범죄흔적은 수사관의 직접 오관을 통해 인지가능 한 '검증의 대상'과 수산관의 통상 오감을 뛰어넘는 미세 증거인 '감정의 대상'으로 구분된다.

감정대상으로서의 범죄흔적은 혈흔형태, 미세섬유, 신발, 시체에 있는 증거, 부러진 연장, 테이프,  그 밖의

절도사건에 사용된 범행도구에 페인트나 금속찌꺼기 등과 같은 증거들이 있으며 수사관이 인내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밝혀 낼 수 있다.

반면, 감정대상인 범죄흔적은 범행시간의 특정(기상, 식사, 출근, 퇴근 등 사람의 습관을 기준으로 한 추정), 범행 물건의 특정(물건의 구성성질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그 물건의 동일성을 다른 유사한 물견과 식별하는 방법), 물건의 이동(장물 처분 및 은닉장소 혹은 금품의 이동경로를 증명해 줄 범죄흔적의 발견) 이 있다.

 

범죄추리

범죄추리란 수사관이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고과정을 말한다. 

즉, 추리란 사건현장에서 수거된 혈흔, 발자국, 정액, 담배꽁초 등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밝혀 범인을 특정하는 사고과정이다.

 

사건에 따라 어떤 범죄는 범인의 자백, 증인의 증언 등 복잡한 사고과정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고과정을 요하는 해결 하지 쉽지 않은 사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추리과정은 필요하다.

 

추리의 방법에는 연역적 추리, 귀납적 추리, 가설적 추리 총 3가지가 있다.

 

먼저, 연역적 추리는 논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 내는 사고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죽는다(p). 죽은 사람의 피부색깔은 선홍색이다(q). 이 두 문장이 실험결과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사람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여 죽는다면 항상 피부색은 선홍색으로 나타난다. 연역적 추리에서의 규칙을 보면 "p이면 q이다."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죽은 사람의 피부색깔이 선홍색이 아니라면 일산화탄소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와 논리는 연역적 추리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다.

 

두 번째, 귀납적 추리는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내용을 전개한 후 결과를 도출하는 사고과정을 말한다. 

귀납적 추리는 사례(case)에서 결과(result)를 거쳐 규칙(rule)에 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일산화탄소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라는 사례(case)에서 '피해자의 피부가 선홍색으로 나타났다."라는 결과(result)를 통해 '일산화탄소에 의해 사망하면 피부색은 선홍색으로 바뀐다.'라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마지막, 가설적 추리는 가추이론이라고도 하며 관찰된 결과에서 범죄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는 가설을 설정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가추이론은 증거와 그 증거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가설의 발견으로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유용한 추리기법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