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 범죄수사학에서 각 형사절차에 따른 범죄혐의 범죄혐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수사관의 범죄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범죄 수사는 이러한 범죄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수사절차의 중심에 항상 있는 것이지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범죄혐의는 단계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1. 불심검문 요건으로서의 범죄혐의범죄혐의 중 가장 낮은 강도의 규정은 불심검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불심검문의 요건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죠. 여기에서 범죄혐의 인정에는 수사관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 2024. 10. 10. 범죄수사학에서 과학수사와 과학적 지식의 활용 과학수사(scientific investigation 또는 forensic invetigation)는 수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수사 방법의 총체이다. 여기서 활용하는 과학은 법과학이라고 하며 쉽게 풀이하면 법과학은 흔히 '과학을 법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자연 또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그 원리를 알아내어 이론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법과학은 이론적이고 순수한 지식에 주된 관심이 있는 자연과학과는 실용적인 목적성 측면에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범죄수사에서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의학법의학이란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학문으로 주로 변사자 감시를 통해 사망 원인을 밝혀냅니다. 법의학자는.. 2024. 10. 9. 범죄수사학 중 수사면담과 수사면담기법 수사면담은 수사관이 사건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술증거 수집방법이다. 수사면담의 목적은 범죄사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터득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많은 수사관들이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 것,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얻어내는 것만을 수사면담의 목적으로 잘 못 이해하고 면담에 임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수담면담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PEACE 모델PEACE모델은 1984년 이후 영국의 수사기관에서 모든 피의자와의 면담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시작한 이후부터 개발되었다. 녹음된 기록들은 평가 자료가 되었고 평가결과 혐의를 부인하는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기법이며 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노.. 2024. 10. 8. 범죄수사학에서 수사이론 중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프로파일링이란?프로파일링은 같은 사람에 의한 범죄들은 공통점을 지닌다는 전제로 범죄 전과 후 행적 파악, 범죄현장에서의 현장 감식, 관찰, 관계인 면담, 피해자의 특성 등 범죄의 특징을 파악하여 범인을 추정함으로써 초동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대상의 범위를 좁혀나가기 위한 수사기법이다. 프로파일링이란 용어가 범죄수사에 처음 사용되었던 것은 미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연쇄살인범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여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되었고 오늘날 프로파일링은 수사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범인의 행동 분석을 과학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범죄자 유형을 특정하여 용의자 수를 축소시켜 줌으로써 수사계획수립에 기초를 제공한다. 프로파일링의 유형1. 프로파일링의.. 2024. 10. 7. 범죄수사학의 수사이론 중 범죄수사의 원리 범죄수사는 범죄에 대한 증명으로 완성된다. 증명을 위하 증거 발견과 관련된 주요 방법론은 경험론과 알고리즘이 있다. 경험론은 실현가능한 방법으로만 증거를 발견하는 접근 방법을 말하며, 알고리즘은 확실성을 바탕으로 해당 임무에 접근한다. 범죄수사는 일반적으로 전자인 경험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경험적 방법론에 입각한 범죄수사는 범죄 흔적발견에서 시작된다. 범죄의 흔적범죄흔적은 범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남는 결과물로 유·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범행과정에서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범죄라고 칭할 수 있으나 완전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왜냐하면 범죄는 인간의 행동이고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징표를 남기며 자현현상을 수반한다는 3가지 특징이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범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뿐 .. 2024. 10. 6. 범죄수사학 태동과 발전, 정립 그리고 특성 범죄수사학은 무엇인가?범죄수사학(Criminalistics)은 기존 수사관의 경험 또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기소 전 단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를 넘어 범죄수사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알맞은 방법들을재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응용학문 또는 과학성과 체계성을 갖춘 독자적인 학문의 분야이다.범죄수사학은 범죄수사 추후 발생하게 될 범죄를 예방하고 그 대응전략을 모색 또는발전시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수사학의 태동서구에서 범죄수사학의 지위는 19세기 중반까지도 법관의 조사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한지침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1886년 폰 리스츠(Von Listz)가 '범죄수사학'이라는 용어를처음 사용한 계기로 범죄수사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리스츠는 범죄수사가 단순히 형사 실무의 .. 2024. 10. 6. 이전 1 2 다음
